- 국민제안 게시판 홍보는 기관지·지면광고에 그쳐…관련 광고비 121만원이 전부

- 박정 의원 “게시판만 열어두는 것으로 국민참여라 할 수 없어…실제 사회적 대화와 정책결정으로 이어지는 구조 만들어야”

국민 참여를 핵심으로 내세우며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2.0’ 국민제안 게시판이 7개월 동안 단 6건 접수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제안 가운데 본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의제별·계층별위원회 논의로 이어진 사례도 한 건도 없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경사노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민제안은 6건에 불과했다. 월별로는 3월 1건, 4월 1건, 5월 2건, 7월 1건, 8월 1건이었으며, 6월과 9월에는 제안된 내용이 없었다.

처리 과정도 미흡했다. 5월과 7월 접수된 국민제안 두 건은 각각 149일과 94일 동안 접수 상태에 머물렀으며, 박정 의원실이 ‘국민제안 처리현황’ 자료를 요구한 이틀 뒤 나란히 답변 완료 처리됐다.

또한, 제안된 내용은 실제 사회적 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7개월간 접수된 6건 가운데 본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의제별·계층별위원회에 전달되는 등 후속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홍보 역시 제한적이었다.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 2.0’ 출범 이후 국민제안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홍보는 기관지 표지 뒷면과 노동전문지 광고가 전부였으며, 관련 예산 역시 121만원이 전부였다.

박정 의원은 “국민참여를 사회적 대화 2.0의 핵심으로 내세웠다면 게시판 하나를 열어두고 국민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경사노위가 직접 주요 쟁점을 제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목소리가 실제 사회적 대화와 정책결정 과정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