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 분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올리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손배찬 파주시장 당선인이 이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손배찬 당선인은 이번 국방부의 민통선 단계적 북상 및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파주가 평화와 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할 결정적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접경지역의 해묵은 규제를 과감히 풀고 지역 경제 발전의 길을 열어준 이재명 정부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관련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파주시 시장 인수위원회 역시 그동안 민통선 북상과 대전차 방호벽 철거 등 규제 해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온 만큼, 이번 조치가 파주시에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접경지역 전반에 걸쳐 민통선 조정이 추진된다. 현재 민통선은 지형 차이 등으로 인해 평균 군사분계선(MDL) 이남 8㎞에 설정되어 있으나, 지형 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검토해 MDL로부터 평균 6㎞ 정도로 단계적 조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완화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하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 등을 거쳐 건축물 신축 시 군 협의가 의무화되어 개발에 제약이 따랐던 '제한보호구역'을 여의도 150배 규모로 해제하는 방안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민통선 조정과 제한보호구역 기준 재설정을 통해 해제·완화되는 전체 면적은 여의도의 240배 규모에 달한다.

도시 개발에 따라 작전적 효용성이 작아진 대전차장애물(용치), 도로낙석 등 불필요한 군사장애물 23개도 내년에 우선 철거된다. 아울러 모바일 앱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관리체계 구축, 농업용 드론 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 등도 함께 추진되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손배찬 당선인은 이번 규제 완화가 본인의 핵심 공약들과 연계되어 파주의 미래를 바꿀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분야별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경제·산업 활성화: 대규모 규제 해제를 발판 삼아 핵심 공약인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적극 추진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동자 복지를 위한 ▲산업단지 근로자 공동복지센터 설치를 추진해 상생 기반을 다진다.

평화·관광 인프라 확충: 군사 장애물 철거에 맞춰 ▲리비교 평화문화 랜드마크 리모델링, ▲임진각 평화누리 주차 및 관광 인프라 확충, ▲허준 한방약초마을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세계적인 관광 거점으로 도약시킨다.

주민 편의 및 복지 확대: 오랜 숙원인 ▲통일대교 검문소 북상 이전과 ▲민통선 북상 및 군사규제 완화 확대를 실현하고, 소외되었던 실향민과 원주민을 위한 ▲이주민 정착 지원 확대를 통해 포용적 복지를 실현한다.

손배찬 당선인은 “향후 추진 과정에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고스란히 반영하겠다”라며, “하반기 예정된 부대별 작전성 검토 단계부터 군부대와 긴밀히 협력해 ‘평화가 곧 경제’가 되는 풍요로운 파주를 만들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